| 법무법인 대청 음주운전팀 | 고객후기 | 교통범죄 |
검사 항소 · 재판 중 출국 · 외국인 의뢰인
"출국해야 하는데 재판이 끝나지 않았어요"
음주·무면허 교통사고 항소심, 벌금형 그대로 지켜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으로 1심 벌금형을 받은 뒤 검사 항소까지 맞은 외국인 근로자. 법무법인 대청이 2심까지 함께하며 형의 가중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CASE FILE
| 의뢰인 |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의 외국인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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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의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 1심 | 벌금 800만 원 → 검사 양형부당 항소 |
| 고민 | 형이 무거워질 위험, 재판 중 출국에 따른 재입국·비자 불이익 |
| 결과 | 검사·피고인 항소 기각, 벌금 800만 원 유지 |
01
1심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시작된 재판
의뢰인은 비전문취업(E-9) 비자로 한국에서 일하던 외국인 근로자였습니다. 어느 날 새벽, 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 다른 차량과 부딪혔고, 상대 운전자는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세 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의뢰인은 1심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형이 가볍다며 항소하면서 사건은 다시 2심으로 넘어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의뢰인은 개인 사정으로 곧 한국을 떠나야 했습니다. 재판이 끝나지 않은 채 출국하면 나중에 다시 한국에 들어오거나 비자를 신청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걱정이 가장 컸습니다.
02
1심에서 2심까지, 대청이 함께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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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변론, 벌금형 선고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의뢰인의 사정을 파악해 변론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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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항소, 2심 재선임 형이 무거워질 수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2심도 대청에 다시 맡겼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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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한 양형자료 보완 반성,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오랜 기간 적법하게 체류하며 성실히 일해 온 점을 정리해 의견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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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사정 사전 소명 의뢰인이 출국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자료와 함께 미리 재판부에 설명해, 피고인이 국내에 없어도 절차가 이어질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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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기각, 사건 종결 의뢰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못했음에도 불이익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
재판부 판단 요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상해 사고를 낸 죄책은 가볍지 않으나, 여러 양형 사정을 종합하면 1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 범위 안의 정당한 판단이다.
03
최종 결과
| 검사 항소 기각 | 최종 형량 벌금 800만 원 유지 | 피고인 항소 기각 |
검사의 항소에도 형은 늘어나지 않았고, 의뢰인은 출국한 상태에서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재판이 끝나지 않은 채 떠나야 했던 부담을 덜고, 이후 재입국과 체류에 대한 걱정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대청의 원포인트 조언
검사가 항소하면 1심보다 형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1심 결과에 안심하지 말고 항소심 대응을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외국인이라면 재판 중 출국 계획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출국 사정을 재판부에 사전에 소명해 두어야 불출석으로 인한 불이익과 이후 체류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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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청 음주운전팀이 사건 초기부터 항소심까지 함께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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