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후기 | 교통범죄 |
생계형 운전자 · 음주 추돌로 피해자 2명 상해
“운전이 생업인데, 다시 일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형
실형으로 일자리를 잃을까 걱정하던 의뢰인이 벌금 700만 원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남겨주신 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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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 카카오톡 후기 中
케이스 파일
| 적용 혐의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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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 | 운전직으로 생계를 유지, 동종 처벌 전력 없음 |
| 사건 요지 | 음주 상태로 심야 운전 중 신호대기 차량 연쇄 추돌, 피해자 2명 각 약 2주 상해 |
| 결과 | 벌금 700만 원 |
| 01 |
의뢰인이 처한 상황 |
의뢰인은 매일 운전을 하며 가족의 생계를 꾸려가던 분이었습니다. 술자리를 마친 늦은 밤,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고 직접 운전대를 잡은 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을 넘는 수치였습니다.
의뢰인의 차량은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해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밀려난 차량이 옆 차로의 또 다른 승용차와 부딪히는 연쇄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두 차량의 운전자는 각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자가 두 명이고, 의뢰인이 운전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라는 점은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이 나오면 일자리도, 가족의 생계도 함께 무너진다”며 깊은 걱정 속에 대청을 찾아오셨습니다.
| 02 |
법무법인 대청의 조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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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기록 검토와 대응 방향 설정 사고 경위와 수사기록을 꼼꼼히 살펴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혐의를 다투기보다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에 초점을 맞춘 변론 방향을 세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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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두 분과의 합의 각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며 개별적으로 소통했습니다. 의뢰인의 사과가 진심으로 전달되도록 돕고, 두 분 모두와 원만히 합의를 마쳐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었음을 보여드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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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소명 의뢰인이 범행을 처음부터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형식적인 반성문이 아니라 스스로 잘못을 돌아본 내용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다짐을 함께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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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전력 없음과 생계 사정 강조 음주운전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실형이 선고되면 가족의 생계까지 위태로워진다는 현실적인 사정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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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선고 재판부가 대청이 소명한 양형 사정을 종합적으로 받아들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
재판부는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의뢰인에게 더욱 무거운 주의의무가 요구된다며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지만, 피해 회복과 반성,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 등 대청이 소명한 사정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재판부 판단 요지
| 03 |
최종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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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2명 합의 |
최종 선고 벌금 700만 원 |
실형 면함 |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다시 운전대를 잡으며 생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뒤 “가족 얼굴을 다시 떳떳하게 볼 수 있게 됐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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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의 원포인트 조언 음주운전 사고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 자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합의 여부와 사고 이후의 태도는 벌금형과 징역형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거나 운전이 생업인 경우일수록, 합의와 양형 자료 준비를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음주운전 사고로 생계가 걱정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피해자 합의부터 양형 자료 준비까지 법무법인 대청이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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