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대청 | 고객후기 | 교통범죄 |
검사의 항소, 그리고 해외 파견까지 겹친 2심
음주·무면허 교통사고,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지켜낸 이야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재판을 받은 의뢰인이 1심부터 2심까지 대청과 함께한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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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 카카오톡 후기 中 |
| 죄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
| 의뢰인 | 20대 후반 회사원, 운전면허 미취득 |
| 혈중알코올농도 | 0.16% |
| 피해 | 상대 운전자 약 3개월 치료 골절상 (합의 완료) |
| 심급 | 항소심 (1심 벌금 800만 원 → 검사·피고인 쌍방 항소) |
| 01 | 대리기사가 잡히지 않던 새벽 |
의뢰인은 여름 주말에 친구들과 새벽까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대리기사가 좀처럼 잡히지 않자 운전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부모님 차를 직접 몰고 귀가하다가 집 근처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6%, 상대 운전자는 약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음주운전만으로도 0.08%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데 여기에 무면허운전과 인명피해까지 겹친 사건이었습니다.
1심에서 벌금 800만 원이 선고되었지만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의뢰인은 2심 도중 회사의 해외 파견 발령까지 받아 선고기일에 출석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 02 | 1심부터 2심까지, 대청의 조력 |
| 1심 · 벌금 800만 원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소명해 음주·무면허 인명사고에서 벌금형을 이끌어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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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항소 · 양형 사정 보완 사고 직후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해 온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를 회복한 점, 성실한 직장 생활을 의견서와 자료로 다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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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파견 · 불출석 사정 소명 의뢰인이 출국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재판부에 미리 알리고 피고인이 없는 상황에서도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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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심 선고 · 쌍방 항소 기각 형을 무겁게 해 달라는 검사의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면서도 대청이 소명한 양형 사정을 종합해 1심의 벌금 800만 원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판단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03 | 최종 결과 |
| 검사 항소 기각 | 1심 형 유지 벌금 800만 원 | 불출석 불이익 없음 |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1심 벌금 800만 원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외 파견으로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못했지만 별다른 불이익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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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의 원포인트 조언 1심에서 벌금형이 나왔더라도 검사가 항소하면 형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출장이나 해외 근무로 재판 출석이 어렵다면 그 사정도 미리 재판부에 소명해 두어야 절차상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음주·무면허 사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1심부터 항소심까지, 사건의 흐름에 맞춰 함께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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