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확정 두 달 만의 재범, 실형이 유력했던 사건 음주운전 재범·무면허운전,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까지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에서 재범 방지를 위한 실제 변화를 소명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끌어냈습니다. |
케이스 파일
| 적용 혐의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
| 의뢰인 | 현장 설비 기술자, 음주운전 벌금형 확정 직후 |
| 사건 내용 | 면허 취소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 0.1%대, 약 15km 운전 중 단속 |
| 최종 결과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 01 |
다시 운전대를 잡은 그날 |
의뢰인은 지방 공사 현장을 오가며 일하는 설비 기술자였습니다.
몇 달 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벌금형까지 확정된 뒤로는 동료의 차를 얻어 타거나 현장 근처 숙소에 머물며 지내 왔습니다.
몇 주간 이어진 현장 일이 끝나던 날, 의뢰인은 동료들과 뒤풀이 자리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자리가 끝날 무렵 몸이 좋지 않은 배우자에게서 급히 와 달라는 연락이 왔고 함께 귀가할 동료도 대중교통도 마땅치 않자 현장 승합차의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면허가 없다는 것도, 술을 마셨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대로 약 15km를 달리던 의뢰인은 집 근처에서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벌금형이 확정된 지 두 달도 되지 않은 시점이었고 10년 내 재범 가중처벌에 무면허운전까지 겹쳐 실형 선고가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 02 |
법무법인 대청의 조력 |
같은 잘못을 반복했다는 사실은 가볍게 만들 수 없었습니다.
저희는 잘못을 줄여 말하기보다 재판부가 이번에는 정말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할 근거를 차례로 쌓아 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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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의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정리 혈중알코올농도가 가중 규정 중 가장 무거운 0.2% 이상 구간에는 이르지 않았고 사고나 인적·물적 피해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단속 기록으로 소명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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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습관 개선 노력을 기록으로 제출 사건 직후 스스로 시작한 알코올 상담 기록과 함께 현장 뒤풀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기로 한 생활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전달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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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운전할 수 없는 환경 마련 개인 차량을 처분하고 현장 차량 열쇠는 동료에게 넘겼으며 이동 수단을 대중교통과 통근 차량으로 바꾼 사실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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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사정과 일관된 인정 태도 소명 부양해야 할 가족의 사정과 동료들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단속 현장부터 재판까지 진술을 바꾸지 않고 잘못을 인정해 온 점을 강조했습니다.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면허도 없이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 재판부 판단 요지
| 03 |
최종 결과 |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면서도 사고와 피해가 없었던 점, 처음부터 잘못을 인정한 점, 음주 습관을 고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 부양가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구속을 피하고 가족 곁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 선고형 징역 10월 | 최종 결과 집행유예 2년 | 구속 여부 실형 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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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의 원포인트 조언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반성문은 이미 한 번 했던 다짐의 반복으로 읽히기 쉽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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