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대청 | 고객후기 | 음주운전 |
벌금 확정 10개월 만의 재범, 면허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재범,
실형 걱정 끝에 집행유예로 일상을 지킨 의뢰인 후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에서 재발 방지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케이스 파일
| 혐의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
| 전력 | 음주운전 벌금 500만 원(약식명령 확정) 1회 |
| 상황 | 면허 결격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084%로 약 2km 운전 |
| 결과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 01 |
차만 옮기려던 것이 재범이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이미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까지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처벌이 확정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운전대를 잡게 됐습니다.
지인 가게의 개업 모임이 늦게 끝난 날이었습니다.
비 때문에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았고 가게 앞에 세워 둔 차를 빼 달라는 요청까지 받았습니다.
차만 잠깐 옮기려던 것이 결국 집 방향으로 약 2km를 달리는 운전이 되었고 신호대기 중 차가 움직이지 않는 것을 수상히 여긴 뒤차 운전자의 신고로 적발되었습니다.
10년 안의 재범이라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었고 면허 결격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무면허운전도 함께 문제가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만으로도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인 상황에서 의뢰인은 구속이나 실형을 크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 02 |
달라졌다는 것을 자료로 보여 드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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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 방지 자료 준비 사건 직후 차량을 처분하고 알코올 관련 상담 치료를 꾸준히 받도록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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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경위 설명 처음부터 운전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차량 이동 요청이 겹쳐 벌어진 일이라는 점을 사실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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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작 사정 소명 벌금형 외에 더 무거운 전력이 없다는 점, 사고나 피해가 없었다는 점, 의뢰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사정을 차례로 소명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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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재판부는 재범과 무면허운전을 무겁게 보면서도 실질적인 재발 방지 노력과 가족의 관리 의지를 함께 고려했습니다. |
재판부는 짧은 기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무면허운전까지 한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의뢰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차량 처분과 치료로 재발 방지를 위해 실제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 03 |
최종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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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형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
결과 실형 면함 |
대청의 원포인트 조언
✔ 이전 사건의 확정일부터 확인하세요.
가중처벌 여부는 적발일이 아니라 앞선 형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 면허 결격기간 중 운전은 별도 혐의가 됩니다.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겹치면 처벌 판단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 재발 방지는 말보다 자료입니다.
차량 처분, 치료 기록, 가족의 관리 계획처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경위는 사실대로 설명하세요.
상황을 부풀리면 오히려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재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재판 전까지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전 사건 기록부터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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