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후기 | 음주·무면허운전 |
음주운전 벌금형 확정 2개월 만의 재범
2개월도 안 돼 다시 적발, 실형 문턱까지 갔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대청의 변론으로 집행유예를 받아내다
10년 내 재범에 무면허, 장거리 운전까지 겹쳐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입니다. 대청이 어떤 점을 소명해 실형을 면할 수 있었는지 소개합니다.
의뢰인이 보내주신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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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 파일
| 혐의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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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 상황 | 음주운전 벌금형 약식명령 확정 후 두 달이 채 안 돼 재적발 |
| 불리한 점 | 10년 내 재범, 면허 없이 운전, 장거리 운전 |
| 결과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 01 |
2개월 만의 재범, 실형 위기에 놓이다 |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확정 후 2개월도 지나지 않아 술을 마신 채 다시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까지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번에는 약식명령이 아닌 정식재판으로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처벌 직후의 재범인 데다 무면허, 장거리 운전까지 겹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재판을 앞두고 법무법인 대청을 찾아왔습니다. 대청은 실형 가능성을 포함해 현재 상황을 그대로 설명한 뒤, 유리하게 소명할 수 있는 사정을 찾는 데 집중했습니다.
| 02 |
선고까지, 대청이 함께한 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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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진단 처벌 직후의 재범이라 재판부가 엄하게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먼저 짚었습니다. 막연한 기대 대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부터 함께 정리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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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기록 분석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기준은 넘었지만 최고 가중 구간에는 이르지 않았다는 점, 운전 거리와 경위 등 범행의 실제 위험성을 따져볼 수 있는 부분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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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정리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고 다짐한 만큼, 그 진심이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 준비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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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변론 재범이라는 사실과 이번 범행 자체의 위험성을 구분해서 봐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범행의 위험성,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를 근거로 실형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
재판부의 판단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면서도, 소명된 사정들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 03 |
최종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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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했던 상황 2개월 만의 재범 |
선고 징역 10월 |
의뢰인 실형 면하고 |
재판부는 처벌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한 점을 들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청이 소명한 사정들을 함께 고려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이었지만, 의뢰인은 대청의 변론으로 다행히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하면 유예된 형까지 집행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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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의 원포인트 조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다면, 그 확정일부터 10년 동안은 재범 시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처음 사건이 벌금으로 끝났더라도 다음 사건은 정식재판에서 징역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면허가 없는 상태라면 무면허운전까지 더해집니다. 이런 사건은 첫 공판 전에 어떤 사정을 어떻게 소명할지 미리 설계하는 것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
벌금 이후 다시 적발되셨나요?
정식재판으로 넘어가기 전, 지금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부터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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