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후기] 재범 음주운전,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확정 실제사례 법무법인 대청

"누구한테 말하기 부끄러운 일이지만, 제 상황을 빠르게 이해해 주시고 곧바로 필요한 후속 조치들을 취해주셨어요... 이번 일은 뼈저리게 반성하며 깊이 자숙하겠습니다. 걱정이 산더미 같았지만 덕분에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바르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뢰인 카카오톡 후기 中

재범 음주운전 실제사례를 소개합니다

의뢰인은 과거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상태로 약 3k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되면서, 재범이라는 무거운 사실 앞에서 실형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재범 음주운전은 벌금형 이상의 전력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로, 법정형 자체가 높고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의뢰인 역시 이 부분 때문에 상담 당시 많이 불안해하셨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차량을 처분하면서까지 재범 방지 의지를 보인 점, 그 밖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며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76%로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받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 이전 전력의 확정일자와 경과기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반성문, 차량 처분 등 재범 방지 의지를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운전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 사건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가 갈릴 수 있습니다

재범 음주운전은 초범과 달리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유리한 정상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편하게 상담 문의해주세요.

재범 음주운전,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