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대청 | 업무사례 | 개인파산 |
SUCCESS CASE · 면책결정
자녀 병원비와 전 배우자 사업 채무,
소송구조와 소명으로 받은 환가 없는 면책결정
정기 소득 없이 자녀를 돌보던 의뢰인의 개인파산 사건입니다. 비용 부담을 덜고 채무 발생 원인을 차분히 소명해, 재산 처분 없이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 케이스 파일 | |
| 사건 유형 | 개인파산 · 면책 |
|---|---|
| 채무 원인 | 자녀 선천성 질환 치료비, 전 배우자 명의 사업 실패 |
| 핵심 쟁점 | 절차 비용 부담, 채무 발생 원인 소명 |
| 결과 | 소송구조 인용, 환가 없는 면책결정 |
| 1 | 의뢰인의 상황 |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청을 찾기 전, 정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매우 막막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자녀의 선천성 질환으로 큰 병원비가 들면서 채무가 빠르게 늘었고, 전 배우자가 의뢰인 명의로 운영하던 사업이 실패하면서 그 채무까지 떠안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자녀를 계속 간병하고 돌봐야 해서 정상적인 근로 활동으로 소득을 얻기 어려운 한계 상황에서 대청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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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포인트 절차 비용 부담은 소송구조로 덜고, 채무가 늘어난 사정은 객관적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
| 2 | 법무법인 대청의 조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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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산 신청과 동시에 소송구조 신청 의뢰인에게 정기 소득은 없었고, 전 배우자에게서 받는 양육비 50만 원과 간단한 부업 수입이 매월 수입의 전부였습니다. 파산관재인 예납 비용과 송달료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확인한 대청은 파산 신청과 동시에 소송구조를 신청했습니다. 그 결과 관재인 비용과 송달료 전액에 대해 소송구조가 인용되었고, 의뢰인은 비용 걱정 없이 차분하게 파산 절차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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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산관재인 조사에 대비한 소명 자료 준비 파산선고 이후 이어진 관재인 조사 단계에서, 대청은 자녀의 선천성 질환 진료 내역과 병원 영수증 등 채무가 생긴 원인을 보여 주는 객관적 자료를 꼼꼼히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현재의 소득 구조와 재산 상태도 투명하게 소명해, 채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법원에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재산을 처분하지 않는 "환가 없는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
| 3 | 법원의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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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채무자를 면책한다." |
| 결 과 면책결정 |
절차 비용 소송구조 인용 |
재산 처분 환가 없음 |
※ 위 내용은 한 사건의 결과이며, 소득·재산·채무 상황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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