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대청 | 업무사례 · 개인파산 |
개인회생 중 실직·소득 단절 → 개인파산 전환 사례
개인회생 중 실직해 변제금 못 낼 때,
개인파산 전환 3개월 만에 면책결정
카드빚 돌려막기에 교통사고 실직까지, 파산 신청 비용(송달료)조차 없던 의뢰인이 소송구조로 면책받기까지
| CASE FILE | |
| 사건 분류 | 개인파산 및 면책 |
| 의뢰인 | 운수업(버스 운전) 종사자 |
| 채무 원인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득 감소, 카드 돌려막기 |
| 전환 사유 | 회생 진행 중 교통사고·수술로 실직, 고정 소득 단절 |
| 진행 | 개인회생 취하 → 개인파산·면책 신청, 소송구조(송달료) 신청 |
| 결과 | 면책결정 (신청 후 약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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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 교통사고로 실직, 변제금을 낼 수 없게 되다 |
의뢰인은 버스 운전으로 성실하게 생계를 꾸려 온 운수업 종사자였습니다.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운행이 줄었고, 수입은 이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생활비를 메우려 카드 돌려막기를 반복하던 끝에 채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고, 법무법인 대청을 찾아 개인회생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회생 절차가 진행되던 중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교통사고로 큰 수술을 받게 되면서 더 이상 운전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일자리를 잃으면서 매달 들어오던 고정 소득도 끊겼습니다.
개인회생은 앞으로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매달 변제금을 낼 수 있는 절차입니다. 실직으로 변제금을 낼 수 없는 상태가 이어지면 개인회생이 폐지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회생 절차를 그대로 유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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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취하 후 개인파산 전환, 대청의 조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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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인회생 중 실직 → 회생 취하 후 개인파산·면책 신청 사고와 실직 소식을 들은 직후, 대청은 의뢰인의 소득 상황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고정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회생을 이어 가면 변제금을 낼 수 없어 개인회생 폐지 위험만 커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진행 중이던 개인회생을 취하하고, 소득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는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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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파산 신청 비용(송달료)이 없을 때, 소송구조 신청 실직 직후의 의뢰인은 법원에 낼 송달료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대청은 이런 사정을 소명해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했고, 송달료에 대한 소송구조를 받아 비용 부담 없이 파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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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존 개인회생 자료를 활용한 신속한 파산 서류 준비 앞선 개인회생 절차에서 의뢰인의 채무 구조와 재산 상태를 이미 꼼꼼히 정리해 둔 상태였습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파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그리고 신속하게 준비해 제출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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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채무자를 면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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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면책결정, 신청 약 3개월 만에 |
개인파산 면책 |
송달료 |
신청 후 면책까지 |
개인파산 신청 후 약 3개월 만에 법원은 의뢰인에 대해 면책결정을 내렸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돌려막기로 불어난 카드빚에서 벗어나, 사고 후 회복과 새 출발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중 실직·질병·사고로 소득이 끊겨 변제금을 내기 어렵다면, 회생이 폐지되기를 기다리기보다 개인파산 전환을 빠르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개인회생을 진행하며 정리한 자료는 파산 절차에서도 활용할 수 있고, 파산 신청 비용이 부담된다면 소송구조 제도도 함께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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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 실직했다면, 개인파산 전환 상담부터 변제금 납부가 어려운 상황, 회생 유지와 파산 전환 중 어떤 길이 맞는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개인파산 상담 신청 |
광고책임변호사 : 김창해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