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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청 개인회생 업무사례: 총채무 1억 2천만 원, 탕감률 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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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청 업무사례 | 개인회생

배우자 소득 감소로 시작된 연체, 편파변제 위기까지 넘었습니다

[업무사례] 개인회생
총채무 1억 2,200만원, 탕감률 80.5%

미성년 자녀 두 명을 키우던 의뢰인이 금지명령으로 추심을 막고, 생계비와 재산을 지켜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케이스 파일

사건 종류 개인회생
의뢰인 상황 미성년 자녀 2명 양육, 배우자 소득 감소로 채무 연체 시작
총채무액 1억 2,200만원
핵심 쟁점 추심 차단, 부양가족 반영 생계비 확보, 개인채무 변제 내역의 편파변제 여부
결과 개인회생 개시결정 / 탕감률 80.5%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 2명을 양육하며 성실히 가정을 꾸려오던 중, 최근 배우자의 갑작스러운 소득 감소로 인해 큰 재정적 타격을 입었습니다. 매월 다가오는 대출 원리금 변제와 기본적인 생활비 감당이 불가능해지면서 결국 채무 연체가 시작되었고, 독촉과 추심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법무법인 대청을 방문하셨습니다.

2 법무법인 대청의 조력

① 신속한 접수 및 금지명령으로 추심 차단

연체 초기 단계였던 만큼 채권자들의 거센 추심이 예상되는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대청은 사건을 맡은 즉시 서류를 검토하여 신속하게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했고, 금지명령을 받아내어 의뢰인의 일상을 위협하던 추심 압박을 빠르게 차단했습니다.

② 미성년 자녀 부양가족 반영을 통한 생계비 확보

가족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계비 확보가 최우선이었습니다. 대청은 의뢰인의 상황을 적극 대변하여 미성년 자녀 1명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변제계획안을 수립했고, 이를 법원으로부터 인가받아 안정적인 월 생계비를 확보해 드렸습니다.

③ 철저한 보정 대응으로 '편파변제 청산가치 제외' 성공

법원의 보정 명령 단계에서 금융거래내역상 지인 등에게 송금한 '개인채무 변제' 내역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자칫하면 이를 '편파변제'로 보아 재산(청산가치)에 그대로 반영되어 월 변제금이 폭등할 위험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청만의 정교한 소명 노하우를 발휘하여 해당 내역을 청산가치에서 전부 제외시켰습니다.

자칫 월 변제금을 폭등시킬 수 있었던 지인 대상 개인채무 변제 내역을, 정교한 소명으로 청산가치에서 전부 제외시켰습니다.

④ 사건 결과

법무법인 대청의 전략적인 조력 결과, 의뢰인은 재산 목록을 방어하고 생계비를 최대한 확보한 상태에서 무사히 법원의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탕감률 80.5%
탕감액 약 1억원
월 변제금 640,405원
변제기간 3년

총채무액 1억 2,200만원 중 약 1억원 탕감

추심과 연체, 혼자 버티지 마세요

부양가족, 재산, 과거 변제 내역까지 꼼꼼히 검토해 생계를 지키는 변제계획을 세워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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