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탕감률 92.7%, 압류 위기·재취업 1개월 미만에도 조건부 없는 개시결정_서울회생법원

①	급박한 연체 상황으로 독촉과 압류 위험이 매우 높았습니다.
②	실직 후 재취업한 지 1개월이 채 되지 않아 소득 증빙이 매우 불리했습니다.
③	의뢰인은 중국동포 출신 귀화자로, 아직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배우자와 장모님의 재산이 의뢰인 명의로 되어 있어 청산가치가 과다하게 잡힐 위험이 컸습니다.

① 신속한 금지명령 확보로 압류·독촉 차단

연체 기간이 2개월을 넘어가며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이 임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대청은 사건 접수와 동시에 신속한 대응체계를 가동해, 채권자들의 압류와 독촉을 전면 차단하는 금지명령을 빠르게 확보하고 의뢰인의 일상을 지켰습니다.

② 취업 1개월 미만에도 '조건부 없는' 변제계획안

재취업한 지 한 달이 되지 않아 객관적인 소득 증빙이 어려웠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은 매년 소득을 신고하도록 하는 '조건부 인가'를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청은 근로계약서와 고용 형태를 철저히 분석해 향후 소득을 명확히 산정했고, 조건부 조항이 전혀 없는 변제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③ 명의신탁 재산 소명으로 청산가치 제외

가장 큰 걸림돌은 배우자와 장모님의 재산이 의뢰인 명의로 되어 있어, 재산 과다로 기각되거나 변제금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대청은 귀화 과정과 가족들의 국적 상황, 자금 출처 등을 면밀히 증명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재산이 의뢰인의 실제 재산이 아님을 소명해 재산 반영을 모두 제외시키고 청산가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