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대청 | 업무사례 | 개인회생 · 2030 채무조정 |
카드 할부와 리볼빙으로 불어난 채무에 실직까지, 조건부 인가 방어에 성공한 사례
카드 리볼빙 개인회생 성공사례
총채무 1억 3,500만원 중 탕감률 67.7%
신용카드 할부, 리볼빙, 해외여행 경비로 불어난 채무 1억 3천 5백만 원, 대전지방법원 개인회생 개시결정… 3년 변제. 금지명령으로 추심을 먼저 막고, 여행·소비성 지출이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부분을 줄여 총 탕감률 67.7%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케이스 파일
| 사건 유형 | 개인회생 (2030 사회초년생, 실직 후 아르바이트, 카드·리볼빙 채무) |
| 관할 법원 | 대전회생법원 |
| 총 채무액 | 1억 3천 5백만 원 |
| 주요 쟁점 | 해외여행 등 소비성 지출의 청산가치 반영, 조건부 인가 여부 |
| 대리인 | 이승현 변호사 |
| 결과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
| 1 |
의뢰인의 상황 |
의뢰인은 사회생활을 시작한 뒤 여러 장의 신용카드를 쓰며 해외여행, 맛집·숙박 결제, 각종 구독과 쇼핑 비용을 할부로 처리해 왔습니다. 결제 금액이 부담될 때마다 리볼빙을 이용해 상환을 뒤로 미뤘고, 부족한 자금은 다른 카드의 현금서비스와 대출로 메우다 보니 이자가 이자를 낳는 구조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던 중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게 되어 소득이 크게 줄었고,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지만 매달 돌아오는 카드 대금과 이자를 감당할 수 없어 연체가 시작되었습니다. 독촉 연락이 이어지자 법무법인 대청을 찾아오셨습니다.
| 2 |
법무법인 대청의 조력 |
법무법인 대청은 의뢰인을 독촉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정적인 회생을 이끌어내기 위해 세 가지 방향으로 조력하였습니다.
① 금지명령으로 카드사 독촉·추심을 먼저 차단
카드 대금 연체가 길어지면 카드사와 채권추심 기관의 독촉이 거세지고, 소송이나 압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청은 사건을 맡자마자 금지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자들의 독촉과 추심이 더 이어지지 않도록 막았습니다.
② 여행·소비성 지출이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부분 최소화
해외여행이나 유흥, 과도한 쇼핑처럼 생활에 꼭 필요하지 않은 소비로 생긴 채무는 법원 심사에서 낭비성 지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쓴 돈이 청산가치에 얹혀 평가되면 매달 갚아야 할 변제금도 늘어납니다.
대청은 카드 사용 내역과 리볼빙 이용 경위를 꼼꼼히 분석해 지출의 시기와 규모, 이후 채무가 불어난 과정을 법원에 소명했고, 소비성 지출이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비율을 최대한 낮출 수 있었습니다.
③ 정교한 소명으로 '조건부 인가' 방어
실직 후 아르바이트처럼 고용이 불안정한 경우, 법원은 앞으로 소득이 늘면 변제금을 더 내도록 하는 '조건부 인가'를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청은 의뢰인의 불안정한 고용 환경과 채무가 불어난 경위를 하나하나 짚어 논리적으로 서면을 구성했습니다. 그 결과 조건부 인가가 아닌 일반 변제계획안 그대로의 인가를 이끌어냈습니다.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한다.
| 3 |
법원의 판단 |
대전회생법원은 이 사건 신청이 이유 있다고 보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에 따라 개인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 대전회생법원 결정 주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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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채무액 | 1억 3천 5백만원 |
| 월 변제금 | 1,211,250원 |
| 변제기간 | 3년 |
| 최종 탕감률 | 6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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