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소비로 쌓인 채무에 실직까지, 조건부 인가 방어한 사례_서울회생법원

MZ세대 업무 스트레스와 FOMO로 인해서 명품, 해외여행 등 사치품을 구매하여 빚을 지게 되었고 갑작스러운 실직 후 소득 불안정해지면서 리볼빙을 하게 되었지만, 조건부인가에 성공했습니다.

명품 소비로 쌓인 채무에 실직까지,
조건부 인가 방어에 성공한 사례

명품 가방 등 사치품 구입으로 불어난 채무 1억 2천만 원,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개시결정… 3년 변제.
금지명령으로 추심을 먼저 막고, 사치품 구입 지출이 청산가치에 얹히는 부분을 줄여 총 탕감률 65.2%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신용카드 할부와 대출을 이용해 명품 가방, 액세서리 같은 사치품을 여러 차례 구입해 왔습니다. 갚아야 할 원리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결국 연체가 시작되었고, 마침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게 되어 수입이 크게 줄었습니다. 당장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지만 채권자들의 독촉은 점점 거세졌고, 더는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법무법인 대청을 찾아오셨습니다.

1) 금지명령으로 독촉·추심을 먼저 차단

연체가 길어져 압류나 소송이 언제 시작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대청은 사건을 맡자마자 금지명령을 신청하여, 의뢰인을 압박하던 채권자들의 독촉과 추심이 더 이어지지 않도록 막았습니다.

2) 사치품 구매 지출이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부분 최소화

명품 구입처럼 필요 이상의 소비로 생긴 채무는 법원 심사에서 낭비성 지출로 평가되기 쉽고, 그 경우 지출한 금액이 청산가치에 그대로 더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청산가치가 올라가면 매달 갚아야 할 변제금도 함께 늘어납니다.

대청은 그동안의 사건 분석 경험을 토대로 지출 경위와 현재 형편을 법원에 차근차근 소명했고, 사치품 구매 지출이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비율을 최대한 낮출 수 있었습니다.

3) 정교한 소명으로 '조건부 인가' 방어

실직 후 아르바이트처럼 고용이 불안정한 경우, 법원은 앞으로 소득이 늘면 변제금을 더 내도록 하는 '조건부 인가'를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청은 의뢰인의 불안정한 고용 환경과 불가피했던 사정을 하나하나 짚어 논리적으로 서면을 구성했습니다. 그 결과 조건부 인가가 아닌 일반 변제계획안 그대로의 인가를 이끌어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이 사건 신청이 이유 있다고 보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에 따라 개인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최종 결과


 

연체와 추심 압박에 시달리고 계신가요?

채무가 생긴 원인과 현재 소득 상황에 따라 최적의 대응 방법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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