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채무 8,400만원,탕감율 43.8%로 개인회생 개시 결정_대전회생법원

도박 채무 8,400만원,
탕감율 43.8%로 개인회생 개시 결정

도박중독 치료를 병행하며 진정성을 소명하고, 청산가치 반영을 최소화한 사례입니다.

케이스 파일

본 의뢰인은 심각한 도박중독으로 인해 급여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신용대출 및 지인 채무가 누적된 상태였습니다. 결국 더 이상 정상적인 변제가 불가능한 한계 상황에 직면하여, 돌파구를 찾고자 저희 법무법인 대청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1) 선제적인 도박중독 치료 연계 및 소명 준비

도박 채무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대청만의 풍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회생 신청 접수 전 의뢰인에게 전문적인 도박중독 치료를 권유해 드렸습니다. 이에 따라 법적 절차 진행과 동시에 중독 치료를 병행하며 면책을 위한 진정성 있는 반성의 태도를 확고히 구축했습니다.
 

2) 청산가치 반영 최소화를 통한 변제율 50% 방어

일반적으로 도박 채무는 '청산가치 보장 법칙'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100% 변제 조건을 요구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대청은 의뢰인의 성실한 치료 과정과 재활 의지를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도박 채무액의 청산가치(재산) 반영을 최소화하는 데 성공하여, 통상적인 기준을 깨고 약 50%라는 획기적인 변제율로 개시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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