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희귀암 치료비로 불어난 채무 1억 7천만원, 개인회생 탕감률 85.7% 개시 결정_인천지방법원

자녀 희귀암 치료비로 불어난 채무 1억 7천만원,
탕감율 85.7%로 개시 결정

배우자를 부양가족에 포함하고 영업소득을 정밀하게 산정해 월 변제금을 최소화한 사례입니다.

케이스 파일

본 의뢰인은 자녀 출산 후 청천벽력 같은 자녀의 희귀암 진단으로 다량의 비급여 병원비 지출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병원비 및 대출 원리금 등을 감당하기 위하여 자녀 돌봄과 병행이 가능한 인터넷 쇼핑몰 구매대행업을 시작했으나,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 신용카드 돌려막기를 반복하다가 감당할 수 없는 채무 과다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1) 배우자 부양가족 포함 성공 (생계비 극대화)

법원은 일반적으로 경제활동이 가능한 정년 이전의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녀의 진료 내역과 함께 '24시간 상시 케어가 필수적인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배우자까지 부양가족에 포함하는 변제계획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 영업소득(쇼핑몰 수입) 최적 산정

구매대행업 등 영업소득자는 수입 산정 구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법무법인 대청은 수수료 정산 내역 등을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최소한의 월평균 수입을 도출해냈습니다.

3) 최종 결과

가동 연령 내 배우자까지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실질 생계비를 대폭 확보했습니다. 또한 정밀한 소득 산정을 통해 월 변제금을 최소화하며 현실적인 개시 결정 인용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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