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줄었으나 조건부 인가 없이 채무 8천만 원, 3년 변제 탕감률 77.6%_춘천지방법원

1) 연체 전 신속한 접수와 금지명령

연체가 시작되기 전,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빠르게 사건을 접수하여 법원의 금지명령을 받아냈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단 한 번의 독촉이나 추심도 겪지 않고 평온하게 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2) 급여 감소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소명 요구

의뢰인은 채무 연체 위기에 몰린 긴박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대청을 방문하셨고, 회생 신청 시점에는 마침 급여가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변제금을 의도적으로 낮추기 위해 고의로 소득을 줄인 것이 아닌가”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며, 매우 까다롭고 엄격한 소명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청 직전에 급여가 감소한 경우, 법원은 매년 소득을 신고해야 하는 ‘조건부 인가’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 의뢰인의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객관적 소명 자료와 의견서 제출

대청은 사건 분석 노하우를 바탕으로, 급여 감소가 고의가 아닌 객관적 사실임을 증명하는 투명한 소명 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의 의심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4) 최종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대청의 소명을 받아들였고, 매년 소득을 신고해야 하는 ‘조건부 인가’ 없이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급여가 줄어든 상태 그대로 변제금을 확정받아 경제적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