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1668-5886
법무법인 대청

업무 사례

부동산 보유한 채무 5억 9천만 원,개인회생으로 탕감률 84.1%_창원지방법원

  • 법무법인 대청
법무법인 대청 개인회생 업무사례

연체 3개월, 채권자 독촉과 압류 위기에서 개시결정까지

학원 운영 개인사업자, 부동산을 보유한 채무 5억 9천만 원 개인회생 개시결정

금지명령으로 추심을 멈추고, 소득 산정과 청산가치 방어까지 꼼꼼히 준비해 총 탕감률 84.1%, 5년 변제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CASE FILE · 사건 개요

사건 유형 개인회생 (개인사업자, 학원 운영)
관할 법원 창원지방법원
총 채무액 약 5억 9천만 원
주요 쟁점 개인사업자 소득 산정, 보유 부동산의 청산가치
대리인 이승현 변호사
결과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1의뢰인의 상황

본 의뢰인은 학원을 운영하던 개인사업자입니다. 초기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보유 중인 토지 담보대출 및 신용대출을 활용하여 시설 확장 공사를 진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 확장을 추진하셨습니다.

그러나 경기 침체와 학원가 경쟁 심화로 매출이 급감하였고, 결국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 부담으로 이어졌습니다. 법무법인 대청을 찾으셨을 당시에는 이미 3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가 지속되어 채권자들의 극심한 독촉과 압류 위기에 직면한, 매우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2법무법인 대청의 조력

1) 신속한 회생 신청과 금지명령

이미 3개월간 연체가 진행되어 의뢰인의 일상생활과 학원 운영이 마비될 정도로 추심이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대청은 사건 수임 즉시 신속하게 회생 신청서를 접수하였고, 채권자들의 추심 행위를 중단시키는 ‘금지명령’을 빠르게 이끌어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법원의 보정 권고 등에 필요한 추가 서류를 철저히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2) 개인사업자 소득 산정

개인사업자의 회생 절차에서는 소득 산정 과정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대청은 의뢰인의 학원 운영에 들어간 실제 매입 비용과 고정 지출, 기타 실비 등을 영수증 하나까지 꼼꼼하게 추적하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실질 수입을 투명하게 도출하여 변제금 부담을 최소화했습니다.

3) 보유 부동산의 청산가치 방어

의뢰인이 다수의 토지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 자칫 청산가치(재산 수준)가 높아 회생이 기각되거나 변제금이 크게 늘어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청은 소유 부동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공신력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부동산의 시가를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가장 낮게 산정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청산가치를 최대한 낮추고, 안정적으로 법원의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법원의 판단

창원지방법원은 이 사건 신청이 이유 있다고 보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에 따라 개인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한다.”

창원지방법원 결정 주문 중






 
84.1%

총 탕감률

1,644,157원

변제금

5년

변제기간

5억 9천만 원

총 채무액

채무 부담과 추심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사업 채무와 보유 재산이 함께 얽힌 사건일수록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청과 먼저 상담해 보세요.

변제 전략 24시간 긴급 상담

  • 서울 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254, 708, 709호(오퓨런스빌딩) TEL : 1668-5886
  • 수원 사무소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 402, 403호(하동, 백현법조프라자)
  • 안산 사무소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234 50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