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감소에도 조건부 인가 없이 순수 개시결정 받아낸 개인회생 사례_춘천지방법원

소득 감소 위기, 조건부 인가 없이 순수 개시결정 획득

급여 감소에도 조건부 인가 없이
순수 개시결정 받아낸 개인회생 성공사례

대청만의 정밀한 소명 전략으로 법원의 소득 감소 의심을 완전히 해소한 사건

본 의뢰인은 2006년부터 다니던 회사의 경영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급여가 줄어들었고, 이로 인해 기존에 납부하던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러 법무법인 대청을 방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청은 연체가 시작되기 전,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빠르게 사건을 접수하여 법원의 금지명령을 받아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단 한 번의 독촉이나 추심도 겪지 않고 평온하게 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생 신청 시점에 마침 의뢰인의 급여가 줄어든 상태였고, 법원은 이를 두고 변제금을 의도적으로 낮추기 위해 고의로 소득을 줄인 것은 아닌지 매우 까다롭고 엄격한 소명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청 직전 급여가 감소한 경우 법원은 매년 소득을 신고해야 하는 '조건부 인가'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 의뢰인의 부담이 커질 수 있는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청은 대청만의 사건 분석 노하우를 바탕으로, 급여 감소가 고의가 아닌 객관적 사실임을 증명하는 투명한 소명 자료와 의견서를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이 가지고 있던 까다로운 의심을 완전히 해소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청의 소명을 적극 수용하였고, 매년 소득을 감시받아야 하는 '조건부 인가'라는 독소 조항 없이 완벽하게 순수 개시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급여가 줄어든 상태 그대로 변제금을 확정받아 경제적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