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시설 확장 실패로 인한 채무,실질 소득 산정과 청산가치 방어로 극복한 개인회생_창원지방법원

다수 부동산 보유에도 청산가치 방어로 개시결정 성공

학원 시설 확장 실패로 인한 채무,
실질 소득 산정과 청산가치 방어로 극복한 개인회생

개인사업자 소득 산정의 난제와 다수 부동산 리스크를 동시에 해결한 사건

본 의뢰인은 학원을 운영하던 개인사업자로, 초기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보유 중인 토지 담보대출 및 신용대출을 활용하여 시설 확장 공사를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사업 확장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 침체와 학원가 경쟁 심화로 매출이 급감하며 감당할 수 없는 채무 부담으로 이어졌고, 법무법인 대청을 찾았을 당시에는 이미 3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가 지속되어 채권자들의 극심한 독촉과 압류 위기에 직면한 매우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3개월간 연체가 진행되어 의뢰인의 일상생활과 학원 운영이 마비될 정도로 추심이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대청은 사건 수임 즉시 신속하게 회생 신청서를 접수하였고, 채권자들의 추심 행위를 전면 중단시키는 '금지명령'을 빠르게 이끌어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법원의 보정 권고 등에 필요한 추가 서류를 철저히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회생 절차에서는 소득 산정 과정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대청은 의뢰인의 학원 운영에 들어간 실제 매입 비용과 고정 지출, 기타 실비 등을 영수증 하나까지 꼼꼼하게 추적하고 분석했습니다. 법무법인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실질 수입을 투명하면서도 가장 최적화된 금액으로 도출하여 변제금 부담을 최소화했습니다.



 

의뢰인이 다수의 토지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 자칫 청산가치(재산 수준)가 높게 산정되어 회생이 기각되거나 변제금이 폭등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청은 소유 부동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공신력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부동산의 시가를 법이 허용하는 최저 수준으로 방어했습니다.

 

청산가치를 최대한 낮춤으로써 안정적으로 법원의 개시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한 상황에서도 감당 가능한 수준의 변제금을 확정받아 경제적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