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사례 | 음주운전 |
음주운전 재범 · 혈중알코올농도 0.18%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재범, 징역형 집행유예로 실형을 면한 사례
벌금형 확정 후 10년 내 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했지만, 진지한 반성과 구체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소명해 실형을 피했습니다.
CASE FILE
| 적용 혐의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
| 전력 | 음주운전 벌금형 1회 (확정 후 10년 이내) |
| 혈중알코올농도 | 0.18%대 (면허취소 기준의 2배 이상) |
| 핵심 쟁점 | 음주운전 재범 + 높은 수치로 인한 실형 위험 |
| 결과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 01 | 의뢰인의 상황 |
의뢰인은 몇 년 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벌금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지만, 이번에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어느 날 늦은 새벽, 의뢰인은 술자리를 마친 뒤 서울 시내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 직접 승용차를 몰았습니다. 운전 거리는 수 킬로미터에 달했고, 단속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8%를 넘는 수치였습니다. 면허취소 기준(0.08%)의 두 배를 훌쩍 넘는, 만취에 가까운 상태였습니다.
| 02 | 왜 위험한 사건이었나 |
음주운전 재범은 초범과 전혀 다른 기준으로 처벌됩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를 따로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 10년 내 재범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최근 법원은 음주운전 재범에 대해 벌금형보다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특히 의뢰인은 전과가 비교적 최근이고 수치까지 높았기 때문에, 자칫 실형이 선고되어 곧바로 구속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생업과 가족 생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법무법인 대청을 찾았습니다.
| 03 | 법무법인 대청의 조력 |
대청은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재판부가 "이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주어도 되겠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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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 반성과 범행 인정 의뢰인은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변명보다 책임을 지는 태도가 양형의 기본이 된다는 점을 의뢰인과 충분히 공유하고, 반성의 진정성이 재판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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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매각을 통한 재범 방지 의지 입증 말뿐인 다짐은 재판부를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운전하던 차량을 매각했고, 대청은 이를 "다시는 음주운전을 할 수 없는 환경을 스스로 만든 것"으로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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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전력이 제한적이라는 점 의뢰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 벌금형 한 차례 외에는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었습니다. 대청은 의뢰인이 평소 법을 지키며 성실히 살아온 사람이라는 점을 부각해, 이번 사건이 상습적 성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
재판부의 판단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변호인이 주장·소명한 양형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 04 | 결과 |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을 분명히 짚으면서도, 법무법인 대청이 주장하고 소명한 양형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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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에 높은 수치까지 겹쳐 실형 가능성이 컸던 사건이었지만,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05 | 음주운전 재범,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재범 사건은 "벌금 내면 끝나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전력의 시점,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사고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며, 재판 전 어떤 자료를 준비하느냐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가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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