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벌금형 사례

CASE FILE · 케이스 파일

의뢰인은 어느 날 저녁,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귀가하기 위해 직접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술을 마신 지 시간이 좀 지났고 많이 마시지 않았다는 생각에 괜찮을 것이라 판단했지만,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큰 잘못이었습니다.

먼저 의뢰인은 당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또한 몸속에는 여전히 알코올이 남아 있었습니다. 단속 결과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3% 이상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기도의 한 도시에서 출발해 인근 다른 도시까지 십수 킬로미터를 운전했고, 결국 한 번의 운전으로 두 가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각각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문제는 두 위반이 한꺼번에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재판부는 면허도 없는 사람이 술까지 마시고 운전했다는 점을 교통법규를 가볍게 여긴 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에게는 과거 벌금형 전과도 있었기 때문에, 단순한 초범 사건처럼 가볍게 마무리되리라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운전 거리 역시 짧지 않았습니다. 도시와 도시를 잇는 상당한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는 점은 범행의 위험성을 무겁게 판단할 근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불리한 사정이 겹치면서 의뢰인은 징역형 선고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대청을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대청은 사실관계를 다툴 여지가 없는 사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빠짐없이 찾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청이 소명한 사정, 즉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함께 문제 되고 벌금 전과까지 있어 징역형도 배제할 수 없었던 사건이었지만,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