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사례 · 음주운전 |
음주 전력에 측정거부까지, 징역형 하한이 걸린 재범 사건
음주운전 전력자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재범, 징역형 대신 벌금형으로 마무리
10년 안에 다시 적발된 데다 측정까지 거부해 무거운 처벌이 예상됐던 사건. 법무법인 대청은 불리한 사정을 정면으로 인정하는 대신, 재판부가 참작할 수 있는 사정을 하나하나 쌓아 벌금형을 이끌어냈습니다.
CASE FILE · 케이스 파일
| 적용 혐의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
| 적발 경위 | 새벽 시간 음주운전 의심 신고 → 출동 경찰의 측정 요구 회피 |
| 의뢰인 전력 | 약 5년 전 음주운전 벌금형 1회 (그 외 범죄전력 없음) |
| 가중 요소 | 벌금 이상 형 확정 후 10년 내 재범 |
| 결과 | 벌금 1,000만 원 |
| 01 | 사건의 경위 |
의뢰인은 몇 해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5년 뒤, 새벽 시간에 한 도로변에 승용차를 세워 두고 있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의뢰인의 눈이 심하게 충혈되어 있고, 몸을 가누지 못하며 발음도 어눌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술에 취한 채 운전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찰은 음주측정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운전한 적이 없다고 하거나 화장실이 급하다, 지인에게 연락해야 한다는 등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끝내 측정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02 | 왜 무거운 처벌이 예상됐나 |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이 10년 안에 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도로교통법상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초범과 달리 형의 하한 자체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음주측정거부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남기지 않아 음주운전의 입증을 방해하는 행위로 평가되기 때문에, 법원은 단순 음주운전보다 오히려 엄하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재판부도 이 사건이 수사를 방해하고 증거를 감추는 성격을 띠고 있으며, 동종 전력까지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 03 | 법무법인 대청의 조력 |
재범 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대응은 현장에서 했던 변명을 법정에서도 이어가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청은 의뢰인과 충분히 상의한 끝에, 혐의를 다투기보다 잘못을 온전히 인정하고 재판부가 선처할 수 있는 근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세웠습니다.
| ① 혐의 인정과 진정성 있는 반성 현장에서 측정을 피했던 태도와 달리,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는 범행을 있는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측정거부가 왜 중대한 잘못인지 의뢰인 스스로 이해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반성의 내용과 함께 구체적으로 전달했습니다. |
| ② 전력의 범위를 정확하게 짚기 '음주 재범'이라는 꼬리표가 의뢰인의 삶 전체를 대변하지 않도록, 과거 전력은 약 5년 전 벌금형 1회뿐이며 그 밖에는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반복적·상습적 음주운전자와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 ③ 범행 경위와 내용에 대한 소명 적발 당시 차량이 정차해 있던 상황 등 사건이 벌어진 구체적인 경위와 범행의 내용을 정리해, 재판부가 사건을 불리한 측면만으로 평가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
| ④ 범행 이후의 정황과 재범 방지 의지 사건 이후 의뢰인이 보여 온 태도와 생활을 양형 자료로 정리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말뿐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불리한 사정이 분명한 사건일수록 재판부가 형을 정할 때 함께 저울에 올릴 '유리한 사정'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준비하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대청은 이 점에 변론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재판부 판단 요지
음주측정거부는 수사를 방해하고 증거를 은닉하는 성격이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동종 전력도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1회의 음주운전 전력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 04 | 결과 — 벌금 1,000만 원 |
| 법정형 징역 1년 이상 | 선고형 벌금 1,000만 원 | 최종 징역형 면함 |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청이 주장하고 소명한 양형 사정을 종합적으로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징역형까지 선택될 수 있었던 재범 음주측정거부 사건이었지만,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가족 곁에서 일상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형사사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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