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 직후 재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CASE FILE · 케이스 파일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으면서 운전면허를 잃었습니다. 문제는 그 뒤였습니다. 면허가 취소되고 한 달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어느 날, 의뢰인은 술자리를 마친 뒤 면허 없이 차를 몰아 근처까지 짧게 이동했습니다.

차를 세운 뒤에도 의뢰인은 한동안 차 안에 머물러 있었고, 이를 수상히 여긴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경찰관은 술 냄새와 어눌한 말투, 붉어진 얼굴 등을 보고 음주운전을 의심해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운전 중이 아니었다는 생각에 측정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운전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측정을 거부하면 그 자체로 범죄가 됩니다. 결국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측정거부는 측정에 응했을 때보다 오히려 무겁게 처벌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여기에 무면허운전이 더해졌고, 무엇보다 처벌을 받고 면허가 취소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같은 유형의 범행을 반복했다는 점이 가장 큰 부담이었습니다.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미 한 번 처벌을 받았는데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컸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막연한 선처 호소는 통하지 않습니다. 재판부가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했습니다.

대청은 재범이라는 사실을 감추거나 축소하기보다, 그럼에도 이 사건을 다르게 봐야 할 이유를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재판부 판단 요지

음주운전 처벌로 면허가 취소된 지 약 1개월 만에 다시 범행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변호인이 주장·소명한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판부는 재범의 무게를 분명히 지적하면서도, 대청이 제시한 근거들을 받아들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처음 상담 때 구속을 걱정하던 의뢰인은 선고 당일 법정을 걸어 나와 자신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재범 사건은 불리한 사정이 뚜렷한 만큼, 무엇을 근거로 선처를 구할지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음주측정거부 · 무면허운전 · 음주운전 재범

두 번째 사건이라면
대응은 더 정교해야 합니다

재범 사건의 양형 전략, 법무법인 대청과 지금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