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확정 직후 재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집행유예로 실형 면한 사례

벌금 약식명령 확정 직후 또다시 적발

처벌받은 지 두 달도 안 돼 다시 운전대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집행유예 사례

음주운전 벌금형이 확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면허 없이 술을 마시고 장거리를 운전한 사건. 재판부의 엄중한 시선 속에서도 실형만은 피할 수 있었던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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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얼마 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정식재판까지 가지 않고 벌금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자, 의뢰인은 큰 고비를 넘겼다고 생각했습니다. 면허는 이미 취소된 상태였지만 생활 반경이 넓어 차 없이 지내는 일이 생각보다 불편했습니다.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어느 저녁,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지역 경계를 넘는 장거리를 운전하던 중 결국 경찰에 적발되었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을 넘는 수치였습니다.

면허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까지 더해졌습니다. 게다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해, 약식명령이 아닌 정식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 벌금으로 끝났던 사건이 이번에는 징역형, 그것도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의뢰인은 크게 당황했습니다. 의뢰인은 첫 재판 기일을 앞두고 법무법인 대청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무거운 대목은 재범까지의 간격이었습니다. 처벌을 받고도 곧바로 같은 범행을 반복했다는 점은, 재판부에 "벌금형으로는 경각심을 주지 못했다"는 인상을 남기기 쉽습니다. 대청은 이 부분을 피해 가지 않고 정면으로 다루기로 했습니다. 불리한 사정은 인정하되, 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전체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하나하나 짚어 나갔습니다.

결국 핵심은 "재범이라는 사실"과 "이 사건 범행 자체의 위험성"을 구분해 보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청은 범행의 위험성,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실형까지 선고할 사안은 아니라는 점을 설득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재판부는 이처럼 엄중한 시각을 분명히 하면서도, 대청이 소명한 사정들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처벌 직후의 재범이라는 무거운 사정에도 실형은 선고되지 않았고, 의뢰인은 사회에서 다시 생활을 이어가며 스스로를 바로잡을 기회를 얻었습니다.

벌금 직후 재범, 이번엔 정식재판입니다

약식명령과 정식재판은 대응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첫 기일 전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