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사례 · 음주·무면허운전 |
10년 내 음주운전 재범 · 무면허 동시 적발 ·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재범, 가중처벌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실형을 면하다
벌금형이 확정된 지 3년 만에 다시 음주운전, 그것도 면허 없이 운전대를 잡은 사건. 실형이 유력했던 상황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과정을 소개합니다.
CASE FILE
| 적용 혐의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
| 전력 | 약 3년 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 확정 |
| 쟁점 | 벌금형 확정일로부터 10년 내 음주운전 재범(가중처벌 대상), 운전면허 없이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구간 |
| 결과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 01 | 의뢰인의 상황 |
의뢰인은 약 3년 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운전면허를 잃었고, 다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터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새벽, 술자리를 마친 의뢰인은 짧은 거리라는 생각에 차를 몰았다가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2%를 넘는 수준이었고, 면허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가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도로교통법상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재범인 데다 무면허운전까지 겹친 만큼, 수사 단계에서부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구속되면 직장과 생계, 가족의 일상까지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걱정 속에서, 의뢰인은 재판을 앞두고 법무법인 대청을 찾아왔습니다.
| 02 | 법무법인 대청의 조력 |
객관적으로 불리한 요소가 많은 사건이었습니다. 10년 내 재범이라 가중처벌 대상이었고, 면허 없이 운전한 사실까지 더해져 재판부가 의뢰인의 준법의식을 낮게 평가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대청은 이런 상황을 의뢰인에게 솔직하게 설명한 뒤, 사건 기록을 꼼꼼히 검토해 양형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소명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동종전과가 벌금형 1회에 그친다는 점 — 징역형 전력이 없다는 사실을 들어, 곧바로 실형이 필요한 사안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 둘째,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운전 경위를 구체적으로 짚어, 범행의 위험성이 실제보다 과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
| 셋째, 이 사건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비교적 경미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
| 넷째,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재범 방지 의지를 함께 전달했습니다. |
불리한 사실을 부정하기보다는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그럼에도 실형은 의뢰인의 사정에 비추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설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대청의 핵심 주장
10년 내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이 있더라도, 동종전과가 벌금형에 불과하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이상 곧바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무겁습니다.
| 03 | 결과 |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가중처벌 대상인 재범에 무면허운전까지 겹친 사건이었지만,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생업과 가족 곁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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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무면허,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가중처벌 대상이라도 어떤 사정을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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