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재범 집행유예 사례

CASE FILE · 케이스 파일

의뢰인은 사건 발생 약 반년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고액의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고, 그 처분으로 운전면허도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다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새벽, 의뢰인은 술자리를 마친 뒤 혈중알코올농도 0.2%를 넘는 만취 상태로 직접 승용차를 몰았습니다. 서울 시내의 한 도로에서 출발해 수 킬로미터를 이동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한 번의 운전으로 두 가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여러 겹 겹쳐 있었습니다.

첫째, 재범 가중처벌 대상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이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면 법정형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크게 높아집니다.

둘째, 재범까지의 간격이 매우 짧았습니다. 앞선 처벌이 확정된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은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판단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셋째, 무면허운전이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면허가 취소되었는데도 운전대를 잡았다는 사실은 처벌을 받고도 경각심을 갖지 못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양형에서 매우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이처럼 만취 수준의 수치, 짧은 기간 내 재범, 무면허 상태라는 세 가지 요소가 겹치면서 의뢰인은 실형 선고를 현실적으로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청은 불리한 사정을 부정하기보다, 재판부가 의뢰인에게 다시 기회를 줄 수 있는 근거를 찾는 데 집중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고액의 벌금형을 받았고, 그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짧은 기간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대청이 소명한 양형 사정, 즉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이 사건으로 인적·물적 피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에 무면허운전까지 더해져 구속 가능성이 높았던 상황에서,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일상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