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치상 벌금형 사례｜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해자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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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매일 운전대를 잡으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운전직 종사자였습니다. 어느 여름날 지인들과의 술자리를 마친 뒤, 귀가를 서두르던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고 직접 차량을 몰고 나섰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을 넘는 수치였습니다.

자정을 넘긴 시각, 경기도의 한 편도 3차로 도로를 주행하던 의뢰인은 앞쪽 차로에 신호를 기다리며 서 있던 차량들을 제때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의 차량 측면이 3차로에 정차해 있던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회전한 차량이 다시 옆 차로에 멈춰 있던 또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는 연쇄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두 차량의 운전자가 각각 목과 허리 부위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질 수 있는 데다, 피해자가 두 명이고 의뢰인이 운전을 업으로 삼는 사람이라는 점은 재판부에 불리하게 비칠 수밖에 없는 사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 선고로 일자리와 생계를 모두 잃게 될까 깊이 걱정하며 법무법인 대청을 찾아왔습니다.

법무법인 대청은 음주운전 치상 사건에서 양형을 좌우하는 것은 결국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재범 가능성 세 가지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혐의 자체를 다투기보다,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빠짐없이 찾아내고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하는 데 변론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만큼 더욱 무거운 주의의무가 요구된다고 보아,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대청은 재판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와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정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양형 사유를 보완해 끝까지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대청이 주장·소명한 양형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뢰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다시 일상과 생업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TRAFFIC CRIME DEFENSE

음주운전 사고, 생계가 걸린 문제일수록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피해자 합의부터 양형 자료 준비까지, 법무법인 대청이 처음부터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