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사례 · 교통범죄 |
벌금형 확정 1년도 안 돼 재범 · 무면허 상태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재범 사건,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선고
음주운전 벌금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면허 없이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의뢰인. 구속까지 우려되던 상황에서 법무법인 대청은 양형 사유를 하나하나 쌓아 올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이끌어냈습니다.
CASE FILE
| 적용 혐의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 전력 | 음주운전 벌금형 약식명령 확정(이번 사건 1년 이내) |
| 사건 요지 | 운전면허 없이 면허취소 수치의 음주 상태로 심야에 수 킬로미터 운전 |
| 결과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 01 | 의뢰인이 처한 상황 |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일로 운전면허도 효력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처벌이 확정된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겨울밤, 의뢰인은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뒤 다시 차량에 올랐습니다. 면허가 없는 상태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면허취소 기준을 넘는 수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대로 경상도의 한 도심 도로를 수 킬로미터가량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해, 처음 적발된 때보다 훨씬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짧은 기간 안에 같은 잘못을 되풀이했다는 점, 여기에 무면허운전까지 더해졌다는 점은 재판부의 시선을 차갑게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벌금으로 끝나지 않고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의뢰인과 가족은 법무법인 대청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 02 | 법무법인 대청의 조력 |
음주운전 재범에 무면허운전까지 겹친 사건은 '잘못했다'는 말만으로는 재판부를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대청은 사건 초기부터 실형 가능성을 냉정하게 진단하고, 재판부가 "이번 한 번은 사회 안에서 기회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를 객관적인 자료로 준비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① 전력의 성격을 정확히 짚어내다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처벌은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이었고 벌금형을 넘는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반복적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아온 상습 재범자와는 다르다는 점을 재판부가 구분해 볼 수 있도록 전력의 내용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② 범행 경위와 음주 수치에 대한 구체적 소명
의뢰인이 그날 운전대를 잡게 된 경위를 세밀하게 정리해, 계획적이거나 상습적인 행동이 아니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재범 사건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처벌 구간에는 이르지 않았다는 점, 이전 사건과의 관계와 시간적 흐름 등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빠짐없이 짚었습니다.
③ 형식이 아닌 '진정성' 있는 반성 입증
의뢰인은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대청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돌아보고 스스로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이끌었고, 다시는 술을 마신 뒤 운전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말에 그치지 않도록 생활 속에서 실천할 구체적인 재범 방지 계획을 함께 마련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④ 가족과 함께 만든 재범 방지의 울타리
의뢰인 혼자만의 약속보다 곁에서 지켜볼 사람이 있다는 점이 재판부에 더 큰 신뢰를 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이 사회 안에서 성실히 생활하며 재범하지 않도록 가족이 함께 돕겠다는 사정을 정리해, 의뢰인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 이유를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재범 사건에서 재판부가 묻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다시는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을 것인가.’ 변론은 그 질문에 자료로 답하는 과정입니다.”
| 03 | 결과 |
재판부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짧은 기간 만에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했으며, 무면허운전까지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재판 과정 내내 실형 선고 가능성은 결코 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청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의뢰인이 범행 직후부터 일관되게 잘못을 인정해 왔다는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 그리고 재범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가족의 지지가 뒷받침되고 있다는 점을 함께 살폈습니다. 처벌의 무게와 함께, 의뢰인이 사회 안에서 스스로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에도 무게를 둔 것입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징역형이 선고되었지만 그 집행이 유예되면서, 의뢰인은 구금되지 않고 지금까지의 일상과 가정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는 끝이 아니라 '조건부 기회'입니다. 유예기간 동안 다시 죄를 저지르면 유예된 형까지 함께 집행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판결을 마지막 경고로 받아들이고, 재판 과정에서 세운 다짐을 지켜 나가겠다는 뜻을 전해왔습니다. 법무법인 대청은 처벌의 수위를 낮추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다시는 같은 자리에 서지 않도록 돕는 것까지가 변론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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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FFIC CRIME DEFENSE
음주운전 재범·무면허운전,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전력 분석부터 양형 자료 준비까지, 법무법인 대청이 처음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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