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사례 · 무면허/무보험운전 |
무면허운전 · 의무보험 미가입 · 벌금형
면허 없이 보험 없이 장거리 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으로 마무리한 사례
두 혐의 모두 징역형까지 규정된 사건에서 범행 인정과 재범 방지 의지를 적극 소명해 벌금형을 이끌어냈습니다.
CASE FILE · 케이스 파일
| 적용 혐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
| 사건 내용 |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 미가입 승용차로 도시 간 수십 km 운전 |
| 핵심 쟁점 | 두 혐의 동시 적용, 장거리 운행에 따른 위험성 |
| 변론 방향 | 범행 인정·반성,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소명 |
| 결과 | 벌금 100만 원 (징역형 피함) |
| 01 |
의뢰인의 상황 |
의뢰인은 어느 날 오후, 급한 일로 직접 승용차를 몰고 길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에게는 운전면허가 없었고, 운전한 차량도 법에서 반드시 가입하도록 정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경기도의 한 도시에서 출발해 수도권의 다른 도시까지 수십 킬로미터에 이르는 먼 거리를 운전했고, 이 과정에서 적발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한 번의 운전으로 두 가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승용차를 운전한 행위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한 행위 |
| 02 |
사건의 쟁점: 가볍게 볼 수 없는 두 가지 위반 |
무면허운전과 무보험 운행은 사고가 나지 않았더라도 그 자체로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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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사건은 동네 골목을 잠깐 움직인 수준이 아니라 도시와 도시를 오가는 장거리 운전이었습니다. 운전 거리가 길수록 사고 위험에 노출된 시간도 길어지기 때문에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범행을 무겁게 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만약 사고라도 났다면 피해자가 보험으로 보상받을 길도 없었다는 점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역시 결코 가벼운 혐의가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두 혐의가 함께 문제 되면서 의뢰인은 벌금형을 넘어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는 걱정을 안고 법무법인 대청을 찾았습니다.
| 03 |
법무법인 대청의 조력 |
법무법인 대청은 사실관계가 명확한 사건인 만큼 혐의를 다투기보다 어떻게 하면 처벌 수위를 최소화할 수 있을지에 변론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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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건 경위와 처벌 수위를 정확히 분석 먼저 의뢰인과 충분히 상담하며 운전하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을 꼼꼼히 파악했습니다. 두 혐의 각각의 법정형과 유사 사건의 선고 경향을 검토해 의뢰인이 예상할 수 있는 결과를 설명하고 목표를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선고로 분명히 세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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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 의뢰인은 처음부터 잘못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대청은 의뢰인이 단순히 처벌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면허 없이 보험도 들지 않은 차량을 운전한 행동이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위험이 될 수 있었는지 스스로 깨닫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진정성 있게 전달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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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 이 사건에서 가장 공들인 부분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청은 의뢰인이 이번 형사절차를 거치며 무면허운전과 무보험 운행의 심각성을 충분히 체감했고 앞으로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소명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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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하나의 운전 행위에서 비롯된 사건임을 부각 두 개의 혐의가 적용되었지만 이는 모두 같은 날 한 번의 운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대청은 이 점을 짚으며 혐의가 두 개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과도하게 무거워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함께 주장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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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의 변론 핵심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의뢰인이 잘못을 온전히 인정하고 다시는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으리라는 점을 재판부가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이 사건 변론의 출발점이었습니다. |
| 04 |
결과 |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청이 소명한 사정, 즉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의 우려가 낮다는 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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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혐의 모두 징역형까지 규정되어 있는 사건이었지만, 의뢰인은 징역형을 피하고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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