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실제 소득 50% 소명과 성인 자녀 추가 생계비 인정_수원회생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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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오래전 이혼한 뒤 홀로 자녀를 키우며 대리운전으로 생계를 이어온 한부모 가장이었습니다.

경기 침체로 소득은 줄어드는데 원리금 채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더 이상 정상적인 납부가 불가능한 한계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에 내년 대학에 진학하는 자녀의 학비와 생계비 부담까지 더해지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청에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신속한 금지명령 확보와 차량 채무 정리

연체가 막 시작되려는 급박한 시점에 조기 접수와 금지명령을 확보해 채권자들의 추심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했습니다. 또한 할부 변제금이 지나치게 높아 부담이 되던 차량은 공매 처분을 유도했고, 이 과정에서 생긴 잔존 채무까지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시켜 탕감 대상이 되도록 했습니다.

'실제 소득 50%' 소명

의뢰인은 지인과 2인 1조로 대리운전을 하며 수입의 절반만 가져가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정산금 전액이 의뢰인 통장으로 입금되어 소득이 과다하게 잡힐 위기였습니다. 대청은 거래 내역과 정산 구조를 정밀하게 분석해 증명했고, 통장 입금액 전액이 아닌 실제 수익인 50%만 소득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성인 자녀 '추가 생계비'의 예외적 인정

원칙적으로 성인 자녀는 부양가족이나 추가 생계비 대상으로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대청은 내년 대학 진학을 앞둔 자녀의 특수한 상황과 한부모 가정의 현실적 어려움을 법원에 끈질기게 설득했고, 성인 자녀에 대한 추가 생계비까지 인정받아 의뢰인의 변제 부담을 크게 낮췄습니다.

까다로운 대리운전 소득 산정과, 법원이 엄격하게 가려내는 성인 자녀 추가 생계비. 두 가지 난제를 정교한 소명으로 돌파한 사례입니다.

실제 소득 기준 산정과 성인 자녀 추가 생계비가 모두 반영되어, 의뢰인은 자녀의 진학을 준비하면서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채무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소득 구조가 복잡해도, 부양 상황이 특수해도

실제 형편에 맞는 변제계획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대청과 먼저 상의하세요.